부동산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

월세 계약은 전세보다 금액이 작아 방심하기 쉽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오히려 월세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입신고 누락, 이중 계약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사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안전한 월세 계약을 위한 사전 점검 가이드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기본 중의 기본’

월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확인 포인트:

소유자 확인: 계약하려는 사람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여부: 대출이나 채권 설정이 많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압류·가압류: 소유자의 재정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계약 전날 기준으로 새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같은 날’에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우선순위를 갖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전세·월세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이루어져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집을 팔아도 법적으로 거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

계약서 작성 시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계약이나 문자 계약은 절대 금물이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확인 항목:

1)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및 서명

2) 임대 기간 (입주일 및 계약 종료일)

3) 보증금 및 월세 금액

4) 관리비 포함 항목 (수도, 전기, 인터넷 등)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

5) 수리 책임 (누수, 고장 등 누가 부담할지 명시)

 

계약서 사본은 임차인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명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리비와 공용비, 추가 비용의 세부 내역 확인

실제 생활 비용에서 관리비는 월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주 후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관리비 구성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1) 공용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유지비

2) 경비 및 청소비

3) 난방(개별난방 vs 중앙난방)

4) 인터넷 및 TV 수신료 포함 여부

 

특히 주의할 점: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고정관리비로 높은 금액을 받는 사례도 있으니 명확한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사기 방지’를 위한 추가 체크리스트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중개소를 가장한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식의 전형적인 보증금 사기를 피하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1) 계약 상대가 집주인 본인인지 신분증 대조

2)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3) 중개사 사무소 방문 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4) 계약 시 현장 방문 필수, 주소지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문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사기 피해 사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나 매매보다 비교적 금액이 작지만, 계약 리스크는 그만큼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더 큽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월세 계약에도 이런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전입신고, 계약서 항목 체크, 관리비 확인,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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