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월 3일(화요일)을 선거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기 종료에 따른 정기 선거가 아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되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조기 대통령 선거’ 기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 역시 이를 명확히 하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직 궐위에 따라 헌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을 궐위 확정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정확히 60일 후는 6월 3일이며, 이 날이 선거일로 지정된 배경입니다.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정부는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정상적인 생활 일정에 방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하게 운영
▶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이틀간 진행 예정
이번 선거, 무엇이 다른가?
이번 조기 선거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 국가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
대통령 궐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선거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권한대행 체제의 임시성 종결
현 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적이고 제한된 리더십 체제이므로, 조속한 대통령 선출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3) 국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
조기 선거는 국민이 직접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적된 국민적 피로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준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유권자 준비 체크리스트
1) 본인의 주민등록지 확인
2) 선거 당일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사전투표 여부 결정 (여행, 직장 일정 등 고려)
4)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편 투표 신청 가능
5)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투표소 위치 사전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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