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장비 유료화 추진 논란과 제도 도입의 현실성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임장 활동에 기본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중개사의 관점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제도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임장, 단순 안내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장이란 단순히 ‘현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관심을 가지는 매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통, 입지, 시세, 법적 제약까지 확인한 뒤 매수자의 일정과 조건에 맞춰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를 두고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임장비 기본 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추진되는 임장비 제도는 어떤 형태?

협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임장비 유료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1) 사전 임장비 청구 → 계약 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

2)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장비는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보수로 귀속

3) 법적 추진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 병행

 

이는 단순한 임장보다는 중개업의 전문성과 노동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중개사 현장의 불만이 낳은 ‘임장비’ 논의

임장비 유료화 논의는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서 유행한 ‘임장 크루’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중개사 커뮤니티에는 아래와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건 맞춰 매물 준비했더니, 실제로는 유튜버 촬영 목적의 임장이었다”

“8명 단체로 방문했는데 계약 의사는 없고, 질문만 한가득이었다”

“임장 요청을 상담 의뢰서로 받고 싶은데, 가짜 이름으로 작성한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중개사들이 시간·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장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수요자는 부담, 직거래로 몰릴 우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인데도 임장마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중개업소 이용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됩니다.

 

1) 계약 전 여러 지역 매물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임장비가 누적될 수 있음

2) “차라리 수수료 부담 없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옮기자”는 심리 자극

3) 선의의 실수요자가 임장 크루로 오해받는 부작용 가능성

 

중개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한 시도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도 도입의 방향성, 절충 가능한 해법은?

완전한 임장 유료화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방향	내용
예약제 도입	임장 전 상담의뢰서 작성 및 최소 예약금 제도
계약 시 환급제	계약 체결 시 임장비를 전액 중개수수료에서 차감
첫 임장 무료	1회 무료 임장 후 추가 임장부터 비용 부과
유료 임장 서비스 상품화	중개사별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해 선택권 부여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보호하면서도, 고객에게 선택권과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유료화 논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매기자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낮추고 직거래를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개사의 전문성과 신뢰, 그리고 고객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논의가 중개업의 신뢰도 제고와 부동산 거래 문화의 성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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