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선운 처분, 파면 뜻과 의미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징계’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징계가 바로 ‘파면(罷免)’입니다. 파면의 정의와 법적 의미, 파면 처분 시 발생하는 불이익, 파면과 해임의 차이, 그리고 재심 및 구제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면’은 어떤 처분인가?파면(罷免)의 정의'파면'이란 징계의 한 형태로,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심각한 위법 행위나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 처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징계면직’이라고도 부르며, 파면은 법적으로 중징계(重懲戒)에 해당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
생활정보
2025.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