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무조건 유익한 생활 제도 5가지

알고 보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느꼈던 불편했던 점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생활 제도 5가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유익한 생활 제도 5가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 제도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생활 속에 적용했을 때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지 못하거나 생활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제도를 통해 생활에 불편함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규제 혁신 방안, 생활 제도 5가지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콘택트렌즈와 안경에 대한 온라인 구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지만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 등의 문제로 허용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도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경점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유효 기간(5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날(23년 11월 21일)부터 즉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며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받는 상인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용 종량제봉투 환불

종량제 봉투는 생활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 종량제 봉투를 환불을 하고 싶어도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량제 봉투 환불 시 영수증 없이 판매점에서 환불할 수 있게 되며 이사를 하더라도 별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 상반기 내로 정확한 시행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수 면세한도 상향

 

향수의 기본 면세한도는 60ml입니다. 이러한 면세한도 때문에 용량 대비하여 대용량 향수가 더 저렴하더라도 저용량 향수를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 향수 면세 범위를 100ml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정확한 시행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공항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현재 인천공항 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김해공항에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은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 공항도 순차적으로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해공항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작지만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지속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불편함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생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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